美 쇠고기 사실상 한국이 첫 완전개방

 美 쇠고기 사실상 한국이 첫 완전개방

미국산 쇠고기 88%를 수입하는 6대 수입국 중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한국이 연령, 부위 규제를 모두 푼 사실상 첫 완전 개방국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멕시코(11억8507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캐나다(6억203만달러), 일본(2억4425만달러), 한국(1억1879만달러), 대만(1억721만달러), 중국·홍콩(3632만달러) 순으로 분석됐다.

이들 6대 수입국의 총 수입액은 22억9366만달러로, 지난해 미국이 전 세계로 수출한 26억1755만달러어치의 쇠고기 가운데 87.6%를 차지한다.

이중 캐나다는 지난 2003년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이 발생했다가 지난해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처지로, 미국산 쇠고기에 연령, 부위 등 제한을 둘 경우 당장 자국 쇠고기 수입 확대를 다른 나라에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에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과 부위에 제한없이 모두 수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를 제외하면 사실상 첫 완전개방국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30개월 미만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이보다 강한 20개월 미만의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대만과 중국·홍콩도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앞으로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하고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모두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자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드 샤퍼 미국 농무부장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농무부(USDA) 홈페이지에 “한국이 일본, 대만, 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위해 빗장을 열었다”면서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계속 환태평양 나머지 지역들에게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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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한테만 이러는게 아니라 다른나라한테도 그렇게 하는군하..

다른나라들도 이런 협상법땜시 떨고 있다는ㄷㄷ........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계속 환태평양 나머지 지역들에게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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